[콕TV뉴스/천안=신 훈 기자] 천안시의회 전경 (사진: 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콕TV뉴스=천안-충남/ 신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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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가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나 단체장 치적 쌓기용 공모사업 추진에 제도적 제동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31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4월 1일 개회하는 제230회 임시회에 이은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할 때 시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적법성, 사업 타당성,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 협의, 사업 효과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선 천안시가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명시했으며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도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시의회에 사후 보고해야 합니다.
이은상 의원은 "가시적 실적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공모사업으로 오히려 행정서비스 질 하락의 우려도 낳고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이은상 의원을 포함해 21명 의원이 발의에 서명한 이번 조례안은 1일 상임위 심사 뒤 2일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며, 천안시는 최근 3년간 총 131건의 공모사업으로 2753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