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천안시, 진입도로 소송 패소 260억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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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진입도로 소송 패소 260억 손해배상

기사입력 2021.07.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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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천안시 제공 >

충남 천안시가 토지주들이 제기한 옛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해 260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소송 원금은 98억 원이지만 5년이라는 대법원 심리 및 판결로 가산금만 160억여 원 규모입니다.

22일 천안시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1999년 11월 천안시 구룡동·풍세면 미죽리 98필지 약 50만여㎡ 부지에 영상문화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A사를 산단 내 사업시행자로, 천안시를 기반시설공사 사업시행자로 각각 지정했습니다.

천안시는 당시 진입로 설치를 위해 산단 용지 외 지역에 토지를 수용했지만, 충남도는 2010년 7월 A사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단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진입로는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토지 수용자들에게 수용당한 토지 등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지주는 "산단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천안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됐다"며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각각 지난 2015년과 2016년 "도로 개설사업과 산단 개발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라며 토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천안시 산단 지정 해제가 불필요하고 도시계획 및 현 진입도로를 개설해 사용중"이라며 지난 2016년 7월 상고했지만 지난 21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패소로 천안시가 53명의 토지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원금 98억 원에 가산금 163억 원까지 261억여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천안시가 2016년 7월 11일 대법원 상고 후 기각까지 5년여가 지나며 가산금이 원금보다 1.7배나 많아진 셈입니다.

천안시의 경우 지난해 기습폭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복구,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이 많아진 가운데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돼 재정부담이 가중될 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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